AI 산업 촉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위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회도서관이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AI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국회도서관 측은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AI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등 AI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논의되고 선진 각국의 입법 동향과 사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세미나는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AI 시대를 열어가는 탄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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