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내 병력·장비 시범철수…남·북·미 공동유해발굴 추진”

국방부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 DMZ 내 전방초소(GP) 병력과 장비 시범 철수 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향후 전면 철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고,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판문점선언에 담긴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 및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의 동시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DMZ 평화지대화’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추진은 물론, 경비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를 위해 서해 적대행위 중단, 서해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추후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설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다음 달에 복무분야와 합숙여부, 복무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올 하반기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복무기관 지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한 뒤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적 역량 학보,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해 2018년 대비 8.6% 증가한 46조9천억원을 요구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