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30개월 연속 감소… 월별 출생아 수 3만명 선 붕괴

출생아 수가 30개월 연속 감소하며 월별 출생아 수 3만 명 선이 붕괴됐다. 이런 가운데 보육이나 가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25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 7천9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2천400명(7.9％) 적었다. 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별로 기복이 있어서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통계청은 30∼35세 여성인구 및 혼인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이 연령대 여성인구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5.3％ 줄었다.

 

이처럼 출생아 수 급감으로 예상보다 빠른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을 높이는 반면 보육, 가족 및 여성,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 예컨대 국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10만 원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4명, 주택에 지출하면 0.064명, 보건의료에 지출하면 0.05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의 경우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혼인율을 높이고, 이에 따라 출산율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효과가 커 총 효과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통상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보육·가족·여성이나 유아·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저출산 제고 등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고, 주택 지원으로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