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행안위 ‘최저임금·드루킹’ 놓고 정면 충돌

여야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하겠다고 돼 있다”며 “(최저임금에 ‘불복하겠다’는)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를 모두 범법자로 몰 것이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 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소비가 줄어들거나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 과연 지난 1년간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노·사가 입장이 다르지만 이를 두고 갈등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포털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 야권의 압박이 이어졌다.

 

한국당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드루킹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향해 늑장·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오래된 관계를 맺어 계속 만나왔던 자료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의혹 인물을 두둔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 존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무거운 과제”라면서 “수사 하나하나에 불편부당하게 오로지 진실을 찾아가는 수사를 하도록 전 경찰관들이 각오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