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송영무 장관 발언 담긴 보고서 확인

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실·국장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 담당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으며,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강력 부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인하자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방부는 문건이 공개된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송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재반박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