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4선, 오산)을, 교육위원장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3선, 수원갑)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안 문광위원장과 이 교육위원장은 총 271표 가운데 각각 194표, 242표를 얻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1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으며, 여야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따라 국회법을 개정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해 두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 일정이 미뤄졌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여야 간 논란을 빚었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노 후보자는 총 271표 중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통과됐으며, 이 후보자 역시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에비해 김 후보자는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노·이 후보자에 비해 반대표가 많았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성을 보이고,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위원을 추천하는 안도 가결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제출한 ‘교통안전법 개정안’ 등 법률안 40여 건도 처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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