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법안TF 금주 가동… 개혁 입법 속도내나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규제혁신법,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민생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세부내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TF에서 논의할 중점법안으로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꼽았다. 민주당이 내건 규제 샌드박스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최저임금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처리도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하위 부류로 간주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해당 두 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 간이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천명할 방침이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