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난항 예고

일자리 창출 어렵고 관련법 충돌… 市교육청 등 반발 우려도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 등을 위해 추진중인 ‘푸드통합지원센터’설립 사업이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데다 관련법 충돌 우려까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초 물류 기능을 담은 푸드통합지원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가 국정과제이자 혁신성장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구축·확산’ 기조에 맞춰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체계를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시는 현재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중 신청학교별로 지역 생산 농축산물을 지원하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쌀·한우·계란) 차액지원 사업’을 별도의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총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에 있는 3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3센터 모델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학교급식센터의 장점을 융합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3센터는 가락농수산물시장에 설치된 것으로 인근 지역 400~500여 개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취지와 달리 일 자리 만들기가 어려운데다 관련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앞서 민선 5기 송영길 시정부는 지난 2012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근거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려 했다가 시교육청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학교급식법상 식자재 선택 주체가 일선 학교장으로 명시돼 있어 시가 일방적으로 센터를 통한 공급을 강제할 수 없는데다,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한 곳에서만 공급할 경우 식중독 등 문제 발생 시 인천 500여 개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었다. 실례로 3개의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서울은 이용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민선 5기에서는 물류기능은 빼고 행정업무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5급 상당의 센터장을 중심으로 행정·기술직 지원 4명을 둔 급식지원팀을 구성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출범했었지만, 민선 6기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마저도 없앴다.

시 관계자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사실상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맞다”며 “서울과 경기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최근 각 센터를 둘러봤으며 내년 초 발주하는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