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 “北, 완전한 비핵화 신속히 이행하라”

“남북·북미 정상회담 환영… 한반도 지속 평화 노력해야”
CVID 표현은 제외… 외교부 “국제사회가 한국역할 평가”

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남북한 포함 2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새벽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국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4월 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의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며 “그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 함께 “일부(some)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우려를 포함한 다른 미해결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는 문안도 담았다.

다만 이번 의장성명에는 작년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라는 표현이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CD)로 대체됐다.

작년 성명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일부 장관들은 한반도의 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작년 성명에 포함된 바 있다.

올해 ARF에서도 다수의 장관이 CVID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VID가 의장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빠진 것은 CVID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의장성명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국제사회가 우리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고 한국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의장성명에 판문점선언 환영 및 이행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거명된 사실을 강조했다.

또 ‘CVID’ 대신 ‘CD’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ARF 의장국 입장에서는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 등을 감안,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