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 서민들 전기요금 걱정 던다… 정부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엔 복지할인 규모 추가 확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 장관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 200~400kWh, 400kWh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7~8월에 한 해 0~200kWh와 200~400kWh의 구간을 각각 0~300kWh, 300~500kWh로 구간 경계값을 100kWh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450kWh를 사용한 가구는 0~300kWh 구간에서 2만7천990원, 300~450kWh 구간에서 2만8천185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총 5만6천175원을 내야한다. 이전과 비교해 1만4천95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