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입개편, 사실상 현행 입시 유지…하청·재하청 끝에 1년만에 교육부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특정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권고하면서 대입개편의 공이 다시 교육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에다, 1년 이상 논의한 대입개편의 결과가 결국 ‘현행유지’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전형 최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세부적인 전형 비율은 교육부가 결정하라는 의미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는 4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1안(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과 2안(수능 절대평가)이 각각 평점 1, 2위를 기록했다. 공론화위는 1안과 2안의 지지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현행(약 20.7%)보다 높은 39.6%였다.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되 1안처럼 4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최근 대입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이처럼 수능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모집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였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에 이 비율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육부→대입 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 순서로 ‘하청-재하청’ 단계를 거치면서 비판이 일었던 대입개편의 공은 결국 교육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입개편의 결과가 ‘정시모집이 소폭 확대된 현행 입시제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입시는 원칙적으로 각 대학 자율이라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위주 전형을 대폭 확대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넘김에 따라 교육부는 8월말까지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 내용을 포함해, 수능과목구조 학생부신뢰도제고방안 EBS-수능연계율 등 공론화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온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