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하루만에 ‘반쪽’ 논란

여야, 교섭단체 특활비만 합의… 의장단·상임위원장 16일 발표
일부 野 “대국민 사기극” 강력 반발… 민주·한국당 “지켜보자”

여야가 올해 60억 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본보 14일자 4면)한 지 하루 만에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전날 합의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이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오는 16일에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져 ‘반쪽 폐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일부 야당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6일 발표될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저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 양당은 하다하다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는가? 언제 축소가 전면폐지와 같은 말이 됐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윤 직무대행은 “국회 특수활동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로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