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 물꼬… 文 대통령 “적극 검토해야” 지시

여행객 불편해소·국내 소비 전환
대기업 면세점·항공사는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세관 당국의 반대로 수년째 논란을 겪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언급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실제로 인천공항 출국자 상당수가 해외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데다, 해외 공항에서 입국하기 직전에 면세품을 사는 경우가 많아 내수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관세청이 해외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소비자 과세의 원칙’을 들어 입국장 면세점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아 온데다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의 반대가 만만치않아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의지를 보인 만큼 관련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면세업계 반응은 반반이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출국장·시내 면세점 매출액 감소 가능성이 있어 드러내놓고 찬성 뜻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의 경우 기내면세점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 오래전부터 반대 뜻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입국장 면세점보단 입국장 인도장(구매 면세물품을 찾아가는 곳)를 만들거나 현재 600달러인 1인 구매 한도를 늘리는 게 낫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