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도지사협의회 제39차 총회…지방교부세율 인상·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 부담 ‘연합전선’

12대 회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출… 자치조직권 확대 등 제안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혁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학술연구 필요”

한국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9차 총회에서 12대 회장을 선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협의회는 12대 회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등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협의회는 ‘안건 보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대응 방안과 제2국무회의 설치 방안 등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방세 확충(20조원)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조직권과 지방인사 자율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강화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분권 정책의 최고 심의 및 상호 협력 기구인 (가칭)제2국무회의 설치 및 운영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국정 과제에 ‘제2국무회의 신설’을 포함하고, 헌법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4차 간담회 등 제2국무회의 신설 관련 모임의 정례화를 통해 정부와 행전안전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3월 마련한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과 인력 자치경찰 일괄 이관과 인사권, 사무·수사권(외사 안보 등 전국 사무 제외) 초기 재원 국가 전액부담 등을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회의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협의회 임원단이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기능 중심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교육 자치와 일반행정자치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방정부와 협의회가 함께 지역혁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연구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