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특검 성과 없이 끝나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자 특검이 출범한 주된 이유였으나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로 내린 특검의 결론에 대해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연결지어 특검이 ‘곁가지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다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고, 그 여파로 ‘본류’ 수사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결국 특검 수사가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수사 방식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