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에 월 20만원' 이재명표 경기기본소득에 도민 71% 찬성…정책 도입 청신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인 ‘경기기본소득’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민 10명 중 7명꼴로 경기기본소득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과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직 민선7기의 경기기본소득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획 등을 참고해 설계한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을 제시했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도내 25세 청년(약 18만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자산ㆍ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형태다. 예산은 도와 시ㆍ군이 3 대 7로 분담하며, 매년 약 1천327억 원(경기도 복지예산대비 2.3%)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했다. 지난 6월 25∼30일 20세 이상 도민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 실시에 대해 찬성했다. 응답자의 과반수(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또 실행방식으로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형태(71.6%)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민선7기 경기기본소득 제도를 발전시킬 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 조성 ▲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저항이나 재원조달 문제가 난관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며 “완전기본소득 대신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정치적 수용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실행 가능한 ‘경기기본소득 모형’으로 경기도 차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중앙정부를 움직여 지방재정을 확대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