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기 원인… ‘초저출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이 국민연금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보험료율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해 29∼38%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버는 돈의 약 30∼4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율 9%에 인구·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 값을 대입해본 결과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변수를 대입하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출산율은 1.05명으로 추락했고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2개의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다. 다른 변수는 그대로 두고 출산율 추정 값에 ‘통계청 저위 시나리오’와 ‘출산율 1.05명 유지 시나리오’를 각각 대입해본 것이다.

 

통계청 저위 전망의 출산율은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기본안보다 약간 악화한 것이고, 출산율 1.05명 유지 전망은 우리나라가 2016년 이후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대체출산율은 인구를 현재처럼 유지하려고 할 때 필요한 출산율이다.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했을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비용률’이라고 하는데, 2040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통계청 저위, 출산율 1.05명 전망은 비용율이 14.9∼15.0%로 거의 같았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필요한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격차도 벌어진다. 2088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전망에서는 보험료율이 28.8%로 나타났지만, 저위는 34.9%, 출산율 1.05명은 37.7%로 훨씬 더 높았다.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에서는 소득의 38%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정부에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