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유치원들, 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놓고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는 20일 오전 YWCA 대강당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 정책은 유치원 회계나 운영방식을 교육청 방식에 따라 전면 시행하면서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재약정이 안 되면 설립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법인은 다시 개인형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다시 비싸질 수밖에 없고, 유치원이 폐원하면 국가에 기증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내년에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2곳을 공영형으로 시범 전환하고, 2022년까지 5곳을 공영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의 50%를 교육청에서 지원받는다. 중간 규모의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연간 4억원씩 3년 동안 모두 1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유치원 운영과 회계처리를 공립 수준으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3년간 공영형으로 지원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정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사립유치원연합회측에선 공영형 유치원 정책에 앞서 누리과정비 30만원을 먼저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사립유치원 만 3∼5세 아이들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 지원금을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22만원에 머물러있다.

 

박진원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정책은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당초 약속한 8만원을 추가지원 해주기 전에는 어느 유치원도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