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투자가 답이다” 건협,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

지역경제 침체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투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하는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방도ㆍ국도는 농산품 출하시간을 단축해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복지’”라며 “SOC 예산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100대 SOC 프로젝트’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등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당 한 해 SOC 예산은 58만 7천 원으로 전국 시ㆍ도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이밖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정부가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도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