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근로시간 단축, 신축적으로 개선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정책들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경제정책의 개선ㆍ수정 대상과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회의에 참석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ㆍ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개선이나 수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과 소통이나 호흡이 중요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ㆍ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 제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왜곡이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을 봤을 때 지금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시장의 수용성 문제, 사회안전망 불비, 자영업자가 21%나 되는 것을 고려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영업자 문제를 포함해 유념하면서 필요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긴 호흡으로 정책에 성공을 기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 회복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산업이나 시장구조, 세계 경제의 변화, 소비패턴 변화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골똘히 봐야 한다”며 “단순히 한두 분기 내에 고용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