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 본격 시작하자마자 곳곳 충돌

여야는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소득주도성장, 북한산 석탄 반입, BMW차량 화재 사태 등과 관련, 야당의 맹공이 이어지면서 여당과 ‘창과 방패’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 실책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해당 정책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며 강력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간사는 “최근 7월 고용동향이 발표 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대상 경제 실정 관련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지난 정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는데 최저임금 이외는 아직 시행되는 게 없다”고 맞받아쳤다. 공방이 가열되자 민주당 김정우 간사(군포갑)는 “(경제 관료) 청문회 문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중계무역의 (석탄) 원품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이 유엔 보고에 누락됐다”면서, 당국의 사건 축소·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밝힌 것은 (선박) 4척이며 유엔에 보고 됐다”며 “정보 제공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 (의혹에 대해 밝히지) 못하는 게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BMW차량 화재사태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정부가 (피해를 입은) BMW 자동차 구매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운행 정지를 시키는 등 소비자 권익을 억누르는 듯하다”면서 “BMW차량 화재 사고는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해서 이미 회사 대표가 사과를 한 바 있는데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국토부 차원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고양정)은 “공정한 결함 조사와 화재 원인 규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동차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년간 BMW 리콜 차량 시정율이 전체 리콜 대상 차량 시정율 하락 폭보다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리콜 차량 시정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함차량이 사고가능성을 내재하고 운행한다는 뜻”이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리콜 차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제조사도 리콜 차량의 소유주에게 리콜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