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문재인 정부는 그냥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 15개월 성적표는 정말 고용대참사”라면서 “차라리 어떤 정책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말 것을 제발 부탁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은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관련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0일 최저임금법 시행 일부개정 현황 관련해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했음에도 실제 근로를 140시간 했지만 209시간을 계산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영세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표를 제시하며 “2017년도 6천470원 시급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과 2018년도 16.4%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를 보면 퇴직금 예비비와 4대 보험까지 계산해 봤을 때 작년 대비 317만 5천580원이 인상됐다”며 “내년도 10.9%를 감안했을 때 보면 퇴직금 예비비와 상해보험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562만 7천80원을 더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정부가 말하는 최저시급 1만원 인상했을 경우 2017년 대비 1천51만 5천원을 1인당 더 지급해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몇 년 사이 천만원씩 올리기 어렵다. 더더욱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주들에게 이렇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길거리로 내모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러니 문재인 정부는 아무 정책도 하지 말고 특히 일자리 정책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라며 “차라리 지금까지 퍼부었던 54조 원을 그냥 취약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고 힐난했다.

 

그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얼마만큼 수치가 최악으로 추락해야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명 실패한 정책이다.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