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육재단 등 4곳 신설 일부는 폐지 추진… 경기도 산하기관 ‘지각변동’ 예고

투명성·경영난 등 지적 인원·조직 개편 불가피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보육재단(가칭)’ 신설 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는 등 재단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보육재단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등의 종합 관리를 위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공공성을 갖춘 어린이집 원아 수용률을 현재 21%에서 2022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 24일에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추후 2차 협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 용역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되면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ㆍ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결, 지역화폐 허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버스준공영제 업무,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이달 내 행안부와 논의한다. 이밖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민간에 위탁했던 각종 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신설이 논의되는 기관만 경기보육재단ㆍ경기시장상권진흥원ㆍ경기교통공사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4곳에 이르면서 기존 산하기관 조직 개편 및 인원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더구나 기존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되던 차세대융합기술원마저 이달부터 산하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산하기관 지각변동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는 도의 산하기관 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총 정원과 관련, ‘일반직 공무원(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도청 본청ㆍ북부청 인원)의 110%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도 일반직 공무원 수는 3천500여 명이며, 이에 따른 산하기관 최대 정원은 3천800여 명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산하기관 통폐합을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이상한 일부 기관에 대해선 재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일부 기관 폐지와 함께 기존 기관에 대한 인원ㆍ조직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개혁 기관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테크노파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도지사 인수위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 시절 경기도주식회사는 연이은 적자, 경영 투명성 부족, 중소기업 간 차별 등으로 질타받았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운영 방식ㆍ시설 등으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속적인 경영난 등으로 혹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산하기관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지사가 공약ㆍ지시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김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