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현은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 전해철, 경제민주화 1년 토론회

학계·재계·정관계 인사 등 참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과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각각 1,2세션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시민단체, 학계, 재계, 정부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걸어온 우리나라 경제가 드러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언급했다.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하는‘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의 가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하며, 갑을 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1세션에서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제시, 2세션에서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 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강화, 자본시장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김남근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