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불공정하다” 신경대, 전국 첫 교육부 상대 재심의 촉구… “소송도 불사”

화성에 위치한 신경대학교가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불공정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재평가 및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이 교육부 평가에 반기를 든 최초 사례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서진 신경대 총장직무대행은 29일 교내 봉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신경대가 ‘재정지원제한Ⅱ’ 대학에 지정,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지역민들까지 너무나 큰 심리적 박탈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 맞춤형 컨설팅에서 요구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3년 전보다 23점 이상 오른 75.633점을 받았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80점 기준을 충족치 못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단계 평가에서 ▲교육과정ㆍ강의개선(득점비율 76.6%) ▲구성원 참여ㆍ소통(96.9%)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2단계에선 이와 연관된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44.5%) ▲구성원 참여ㆍ소통(61.5%) 등 터무니 없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2단계 점수 부여는 과거 학교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선입관 때문에 국가가 미래의 꿈을 위해 안심하고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진단은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절대 정의롭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지원제한’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 받아야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분류 기준과 재정지원제한 대학Ⅰ과 Ⅱ의 점수 격차, 신경대를 Ⅱ유형으로 분류한 근거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것이며, 불공정한 현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위 2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Ⅰ, Ⅱ로 분류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내년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