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수도권內 30여곳 개발… 발빠른 ‘협업체계’
경기도시공사 사업 참여 확대 등 국토부 전격 수용 ‘합의 성사’
정부가 수도권 내 30여 곳에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와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공동발굴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2022년까지 수도권 내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는 내용의 8ㆍ2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자리에서 향후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도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공동 발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17일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주택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외에도 도는 LH와도 협업체계를 마련,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7일 LH 인천지역본부장, 20일 LH 서울지역본부장, 21일 LH 경기지역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30여 개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속 추진 ▲반환공여지 신혼희망타운 개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시·군 현안사항과 도로, 소음대책 ▲청년층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매입임대주택사업 국비지원 상향 등이다.
도와 LH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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