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정질의] 李 지사 “道 사용 부동산, 용도 만료땐 시·군에 돌려줘야”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접경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이재정 교육감은 미화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밝혀

■ 경기도의원 8명 도정질의

더불어민주당 박창순 의원(성남2)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부동산 용도 만료에 따른 시ㆍ군 이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만료되면 시ㆍ군으로의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ㆍ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경호 의원(민주당ㆍ가평)은 연인산 도립공원 사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연인산 도립공원 사업이 집단지구 미분양 사태,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토지보상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임기 내 연인산 도립공원 문제를 완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박관열 의원(민주당ㆍ광주2)은 “팔당호 단일체제로는 수질이 오염되게 되면 도 전체의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각종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상수원 다변화는 대선 주요공약인 만큼 도가 나서서 새로운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 의원(민주당ㆍ안양2)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사업계획과 시행방법 및 시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UN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장애요인과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성환 의원(파주1)은 전신주 지중화율과 관련 “전신주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누락시킨 일부 시ㆍ군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학교폭력과 교장공모제, 무상교복, 외고ㆍ자사고 폐지, 학교 안전 등 경기교육 주요 현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추민규 의원(민주당ㆍ하남2)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행정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광주하남지역교육청 분리 추진 계획에 대해, 같은 당 문경희 의원(남양주2)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교육청의 실천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 이재명 지사이재정 교육감 답변

우선 이 지사는 용도가 만료된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시ㆍ군 이관과 관련, “당연히 시ㆍ군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ㆍ군의 토지 및 건물에 따른 사용료 지급의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유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은 분리하고 사용하게 되면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연인산 도립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도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정에서 약속을 지키자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정인의 이익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분양, 보상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인산이 제대로 된 도립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팔당호 관련 문제의 경우 “상수원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상수원 다변화는 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권한의 한계, 대규모 수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체 상수원 개발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도적 사업, 사회ㆍ문화ㆍ스포츠 교류 등 제한적으로 추진 가능한 실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 추세에 맞춰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신주 점용료 수입 누락의 경우 “전신주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 그 사유와 함께 시정토록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등 해결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광주하남지역교육청 분리 추진 계획에 대해 “2개 이상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내 6개 교육지원청의 분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교육수요가 늘어난 화성오산, 광주하남의 분리ㆍ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돼 분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했고 교육부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시설미화원과 시설당직 직원 4천77명 가운데 3천669명인 91%가 9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답변했다.

강현숙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