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또다시 과천에 임대주택 공급, 과천시가 봉이냐 반발

국토교통부가 과천시 주암동 선바위역 인근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과천지역 정치인들이 과천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을 빼앗길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과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지정 확대와 화성시와 남양주, 군포, 의왕시 등 수도권 14곳에 신규 공급택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과천시 주암동 선바위역 인근에 신혼부부를 위한 택지를 개발키로 하고, 과천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택지부지 규모와 세대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과천시는 물론 지역 정치인들이 ‘과천시가 봉이냐?’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지역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또 신혼부부를 위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바위역 인근 부지는 과천시에서 남은 유일한 유휴부지이다. 이 부지는 과천시가 미래성장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도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과천시에 대한 대테러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윤미현 의장은 “국토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개발사업에 이어 또다시 과천시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에 대한 대테러이다. 앞으로 6만 과천시민과 함께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란 의원은 “과천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역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과천시에 임대주택을 떠넘기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중앙정부는 청사 이전으로 행정도시라는 정체성을 빼앗더니 이제는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상진 의원은 “국토부는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천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교통문제, 공공부지 부족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의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고 있다”며 “임대주택 택지개발은 과천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LH만 배 불리게하는 사업이다. 더이상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과천시의 땅을 빼앗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