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확정…수원대·평택대 등 116곳 정원감축

도내 수원대와 한경대, 평택대 등 총 116개 대학의 정원감축 수준을 결정짓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본보 8월24일자 6면)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불이익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실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부터 불이익 감수는 물론 최악의 경우 폐교조치까지 이어지면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이 공중분해되는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했으나 기존에 발표한 결과에 문제가 없어 최종결과를 각 대학에 확정ㆍ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정원감축을 유도할 대상을 걸러내는 사업으로, 일명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지난 달 가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개 학교 가운데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경기대 등을 포함해 모두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으로 확정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부실’보다는 ‘미흡’에 가까운 개념이다. 수원대, 평택대, 한경대 등이 역량강화대학으로 확정돼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를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Ⅰ유형에는 상지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일부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역시 정원감축(일반대 35%·전문대 30%)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에서 빠진 신한대, 수원가톨릭대, 칼빈대 등 30개 대학도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날 최종 성적표를 받아 든 도내 대학들은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1단계 예비자율개선대학 중 수원대, 평택대 등은 총장 등 주요보직자의 부정ㆍ비리로 고배를 마셨다.

 

한편,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