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지방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는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 모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자 궁여지책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까지 들고 나온 듯하다. 자칫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떠넘기는 거로 비칠까 걱정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개 의제를 선정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서울시의 청년 뉴딜 일자리, 경기도의 공익적 민간 일자리, 경남의 스마트 공장 도입 등의 구상이 소개된 가운데 일부 시·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지원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재정의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남춘 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을 공항경제권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천항공정비(MRO)와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엊그제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무산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보듯 박 시장의 구상이 녹록지 않다. 규제프리존에 인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문제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벌이다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비수도권 정치권의 입김이 워낙 커서다. 게다가 정권을 운영해본 지역 정치권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 외의 지역이야 일언반구가 가능할까.

 

결국, 인천 정치권이 고육지책으로, 수도권규제 문제를 규제프리존에 얹히려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거다. 오히려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경제주권 아젠다에 충실하면 된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대상에서 빼라는 거다. 강화와 옹진 등 접경지역에 수도권 규제가 가당키나 하냐는 울분이다. 게다가 정부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청산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지만 권한의 지방이양은 요원하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건 일자리 창출 기반이 지역에 있어서다. 하지만 입법권과 재정권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 정치권은 지역 실정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뿐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