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폐기… 개헌·선거구제 동시 개편”

각당 대표·원내대표 참여 비상경제협치회의 제안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시기적으로 부적절”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 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뒤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 결과는 고용 참사”라며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긴다. 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反기업, 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 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느냐”고 반문하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가 연설 막바지에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의 개회사를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라고 비판하자 고성과 항의가 오가며 본회의장이 한동안 아수라장이 됐다.

문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기 전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의장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