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환상에서 벗어나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고용·분배·투자 쇼크상태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경제 회생 대책으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꼽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창출 실패 등 경제실패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무모하다고 밖에 칭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고,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조절 및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취업시장을 왜곡했다. 전체 취업자 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을 취업준비생의 40%가 준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혁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중심 성장정책”이라면서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분야와 관련, 그는 청와대의 ‘만기친람’을 꼬집으며,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내각과 공공기관의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도 주장했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금지, 국민 소환제 도입 등도 강조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