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꿈꾸는 경기북부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부패·비리… 지능형 범죄 꼼짝마! 24시간 깨어있는 ‘슈퍼 캅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제 없이 출범했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부패와 보이스피싱, 공적자금 비리 등 지능화된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 활약, 경기북부청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개청과 동시에 12명 규모로 출범한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4개팀 총 2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3개 팀은 북부경찰청사 내에, 1개 팀은 고양경찰서 내 별관에 위치해 있다.

고양서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능4팀은 올해 신설돼 고양·파주권을 전담, ‘권력형 토착비리’ 세력이 자생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김기출 청장의 수사의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 훈령인 ‘지능범죄수사대운영규칙’에 따라 반부패전담팀(1팀), 전화금융사기전담팀(2팀), 방산비리전담팀(3팀), 금융경제범죄전담팀(4팀)으로 전문화돼 있다.

특히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등 대형사건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세무·회계 경력직으로 채용된 ‘범죄수익추적 전담요원’을 배치, 수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는 ▲채용·학사분야 선발비리 단속 ▲고질적 부패비리 단속 ▲전화금융사기 단속 ▲공적자금(보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리 단속 ▲보험사기 단속 ▲불법 대부업 단속 ▲불법 가상통화 채굴장 단속 등에 역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최근 1년간 분야별 수사에 집중해 부패비리, 보이스피싱, 학사비리 등 총 4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17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범죄수익은 반드시 추적 한다’는 신념으로 반부패 범죄수익금 1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경력 25년의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임경호 지능범죄수사대장 이하 22명 전 수사관들이 ‘ALL FOR ONE, ONE FOR ALL’(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이라는 슬로건 아래 눈부신 팀워크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불법 분양권 전매사범 140명 검거’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택 분양권을 제한기간 내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알선 브로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당첨자 등 140여 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 분양시장 과열을 조기 차단했고,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특정 부모자녀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학교장 등 8명 검거’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국내 한 사립고 교장·교감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권한 없이 조작한 수도권 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를 검거해 교육계 비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NEIS 시스템(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사실 외, 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 생활기록부 상단에 부모 직업을 약어(영문)로 표시,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정한 혐의를 확인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은 반칙과 특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한다.

◇‘10년간 사지마비 환자행세, 24억 보험사기 모녀 검거’

경미한 교통사고 직후 일시적 강직 증상을 마치 전신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세, 10년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금 24억 원을 청구한 모녀를 검거해 보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수사 초기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접근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었다.

피의자가 전신마비 환자가 아닐 경우, 지속적으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끈질긴 잠복으로 피의자 외출시점에 보행 장면을 확보한 것이 사건 범죄 혐의 소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로 서민 등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43명 검거’

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공모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대포통장 판매자·모집책 및 인출·송금책을 검거한 사건이다.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점차 범죄 수법이 정교화 되고 피해 금액이 다액으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각종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주고받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고 있어 첩보 수집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수사관은 상대적으로 범행 노출이 되지 않는 수화물 택배를 이용 대포통장이 유통되는 단서를 포착해 선제적 검거활동을 통해 인출 및 송금책등 43명을 검거했다.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가상통화 채굴장 운영자 12명 검거’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이들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한 사건이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불법 채굴장 운영자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가상통화’ 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참고할 판례 및 매뉴얼 없이 오직 수사관과 팀장, 지수대장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한 가상통화의 운영방식, 가상통화를 생성하는 채굴의 원리 등을 학습하여 각 채굴장의 위법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입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하반기 역점추진 사항은 생활 속 적폐를 없애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침해하는 ‘생활적폐 및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토착비리 단속, 사무장 요양병원 단속,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이 주요 내용이다.

임경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현재 생활적폐 3가지와 공공분야 갑질 횡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수사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 수사체계가 구축된 만큼, 권력형 비리, 토착비리에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발휘해 지역주민 모두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