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반대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것이고, 과천의 개발은 과천시 미래를 위해 과천시민이 자주적으로 결정 추진돼야 합니다”

 

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니 신도시 개발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시회의는 12일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건설정책에 결사반대하며, 이제 더이상 주택 공급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천시 과천동 일대에 7천100세대의 임대주택 등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현재 과천시에 필요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고,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 필요하다. 정부는 과천시가 과천 미래를 위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 부동산 안정정책에서 과천시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의회는 “시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행정도시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마저 떠나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며 “현재 과천지역은 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4천여 세대), 뉴스테이(6천여세대)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바위역 주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과천시를 두 번 죽이는 처사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를 비난했다.

 

윤미현 의장은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지구(뉴스테이 지구) 등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 추진으로 복지비용 등 재정악화는 물론 서울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정부는 과천시의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과천시가 자족도시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권을 과천시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고금란 의원은 “국토부가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주택정책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과천시가 더 이상 서울시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