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만건 이상 발생… 외국인 범죄 갈수록 느는데
치안 서비스 ‘구멍’ 우려… 인력 확충·외사계 신설 시급
해마다 1만 건이 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외국인 수가 많게는 2천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 외국인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 관리를 위해 인력 확충은 물론 추가적인 외사계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관내 등록 외국인 수(7월 기준)는 33만2천36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 30곳 중 절반인 15곳에 외국인 치안과 지원을 담당하는 외사계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다. ▲부천소사ㆍ오정경찰서 ▲안양동안ㆍ만안경찰서 ▲성남중원ㆍ분당경찰서 ▲광명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과천경찰서 ▲의왕경찰서 ▲하남경찰서 ▲이천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군포경찰서 등이다.
이들 서에서는 별도의 외사계 없이 보안계 부서 내 외사팀 소속 직원 1~2명이 1인당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지원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 관내에는 5천320여 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지만 외사업무 담당 직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원 1명당 2천660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용인서부경찰서도 관내 3천280여 명으로 파악된 외국인을 담당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군포경찰서에서도 6천883여 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보안계 소속 외사팀 직원 4명이, 광명경찰서 역시 6천100여 명의 외국인들을 3명의 직원이 분담해 외사 업무를 처리 중이다.
더욱이 외사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외국인 관리 외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과 홍보를 포함해 내근 근무까지 병행,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비롯해 외국인 치안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직원 수가 턱없이 모자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외사업무 수요와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 6개 경찰서(안양만안, 군포, 성남중원, 부천소사ㆍ오정, 광명경찰서)에 외사계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외사계 신설에 노력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적극적인 외국인 치안 관리 및 지원에 힘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은 지난 2015년 1만829건, 2016년 1만4천49건, 지난해 1만850건, 올해(8월 기준) 6천805건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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