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기구 출범… 도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광역시급 위상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 확보”
12일 수원시 등 4개 대도시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과제로 선정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공동기획단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명의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분권 전문가, 시민 등 20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공동기획단은 분기별로 정기회의(4개 시 순회)를 열고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ㆍ기초 정부 설득으로 협력 강화 △시민 교육ㆍ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무지원팀, 대외협력지원팀, 학술연구지원팀 등 3개 지원 기구를 운영해 4개 도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공동기획단은 ‘창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적 자치 권한을 쟁취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형 개헌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추진은 권한의 분배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조의 개선”이라며 “특례시 신설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 국정운영 구상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공동대응기구 출범이 획일화된 시ㆍ군ㆍ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현·채태병·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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