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계 표준시장단가 도입 속도

100억 미만 공공건설에 적용 조례안 입법 예고
업계 관계자들 “확대땐 중소업체들 위기” 반발

이재명호(號)가 건설업계 개혁을 위한 잰걸음에 들어갔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공사현장 내 경기도민 고용 확대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통과가 즉각적인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행안부 예규라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행안부를 방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적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현실화를 위한 ‘상징적 작업’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건설의 경우 도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 사업자들은 근로자 채용 중 5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로 도민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고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및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노력도 개정조례안에 포함했다.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도지사 차원의 관심을 공표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작업들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계 반발은 고조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ㆍ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