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여야 강경 포문] 경제악화… 여는 前 정권 탓 vs 야는 소주성이 파탄

與 “특권성장 추진 때문” 野 “좌파 사회주의 정책” 네탓 공방
대정부질문 일정 연기 합의… 정경두 후보자 청문회는 앞당겨

여야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하락한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을 이전 정권의 경제 실책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허점을 부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나서 이전 정권의 고용과 분배지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을 공개하면서 “이 기간 10.6%가 증가했는데,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주택 2채 소유자는 20.2%, 주택 3채 소유자는 26%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 기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전 정권을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1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가 박근혜 정부 들어 26위까지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경제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무리하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포용적 성장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첫 주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과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며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대신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 서영교·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평택을)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남은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4일(외교통일)·17일(경제)·18일(교육·사회·문화)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한국당 추천)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