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 실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 간 격한 공방 끝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발맞춘 비준동의안 상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이수혁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음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국회도 비상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기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도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정부에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며 “비핵화를 하자는 내용이 판문점 선언인데, 이를 (상정도) 안해주면서 비핵화 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안 이행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거부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준하는 구체적 권리나 의무 발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법률 기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맞는 비준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게 급선무다.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역시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명확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하고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비준 동의안이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분란을 야기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외통위에서 충분히 다루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