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시가 뭐냐”고 묻는 시민 많다 / 시민에 설명하고 시민과 함께 가라

특례시 추진 공동 대응 기구가 출범했다.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지자체의 결성체다. 염태영 시장, 이재준 시장, 백군기 시장, 허성무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했다. 시의원, 분권 전문가, 시민 등 20명의 위원도 위촉했다. 할 일이 많다.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에 맞는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ㆍ기초 정부 설득 등의 업무를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시민 교육과 홍보 활동도 과제도 주어졌다.

창원시청에서 한 행사였다. 염 시장, 이 시장, 백 시장은 바쁜 시정을 접고 가깝지 않은 행사장을 찾았다. 그만큼 특례시에 대한 열망이 크다. 출범식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절박한 소망을 얘기했다. 염 시장은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지방 자치의 독립성을 한층 높이는 단계다. 교육, 치안, 방역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 정책 구사가 가능해진다. 지역에 따라 수천억 원의 예산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당연히 시민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시민 반응이 시큰둥하다. 지지 열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예 “특례시가 뭐냐”고 묻는 시민들도 많다. 지방 선거전부터 현수막으로 나부꼈는데도 이렇다. 뭔가 시민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

특례시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수원시를 예로 보자. 그동안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을 주관했다. 대다수 토론과 설명의 객체는 정치권이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주였다. 이해관계 지자체와 채택했던 공동 건의문도 시민과는 무관한 이벤트였다.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주민 설명회 형식은 없었다. 고양시와 용인시는 더 하다. 특례시에 무덤덤한 여론은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특례시 지정은 법으로 한다. 법은 국회에서 다룬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임은 맞다. 이에 공들여온 수원시 등의 노력을 나무라려는 건 아니다. 단지, 시민이 함께 가면 더 좋다는 첨언을 얹는 것이다. 더 힘이 될 수 있다. 특례시 지정은 시민에 좋은 것이다. 그러면 시민과 함께 밀어붙여야 한다. 설명하고, 동의 구하고, 함께 머리띠 두르며 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중앙정부엔 건설적 의미의 압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수원시 담당 공무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10월부터 통장들을 대상으로 특례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 강연을 해갈 것이라고 했다. 고양시와 용인시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 가기 바란다. 시장 한 사람의 노력은 정치적 치적이 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은 지역적 숙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