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대책 이후 세 부담 못이긴 매물 나올 가능성↑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매물을 내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정부대책의 무게중심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빚을 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전세대출을 막는 것은 자기자본 준비가 안 되면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라며 “1주택자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액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세 차익을 꾀한다고 모두 투기세력으로 매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실소유 하면서 한두 채 사고파는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통상적인 수준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일단 ‘실수요자’는 아니라고 간주한다.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줄인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은퇴 이후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계층은 구제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조정대상지역에 한 채, 그 외 지역에서 한 채와 같이 애매한 2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좋은 지역으로 가는 길은 자금이 막혀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소득이 없이 부동산 몇 채를 전세 끼고 가지고 있는 경우엔 유동성 때문에 처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은 “향후 공급계획이 추가로 나오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선언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화한 것이어야 하고 서울 선호 지역 공급대책이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