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6일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선 사람의 창의성을 토대로 하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혁신 과정에 균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땀빡시링 대통령궁에서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작업’이란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사람중심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법을 찾았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번영을 지향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며 “제가 평소 강조해 온 골고루 잘사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추구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중심경제의 세가지 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문 의장은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은 공정경제라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며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용성장은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사람의 가치가 빠진 혁신성장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과 혁신을 통한 성장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의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과정에 참여해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즉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포용성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OECD 국가의) 소득 상위층의 부와 삶의 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하위층의 임금상승은 정체되는 등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성장이 실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까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 모두 더 풍요롭고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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