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 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 파악,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 검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라면서도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쳐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 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통해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부터 총괄분과, 시장, 산업 등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하면서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 파악,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말까지는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