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상교복 조례안 “반대” vs “환영”

브랜드 교복 점주들 일제히 반발
“의견수렴 절차 망각… 수용 불가”
교육희망연대 “시브랜드 개발 동의”

▲ 김진규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과 관련, 1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교복업체 11곳으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왼쪽)는 반대를, 인천학생복협동조합•미추홀협동조합(오른쪽)은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갖고 있다. 조주현기자
▲ 김진규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과 관련, 1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교복업체 11곳으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왼쪽)는 반대를, 인천학생복협동조합·미추홀협동조합(오른쪽)은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갖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의 무상교복 조례안을 두고 브랜드 교복 점주들과 일반 교복 점주들 사이 갈등이 일고 있다.

 

브랜드 교복 점주들의 모임인 인천학생복협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지원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 일선학교 교복 담당자, 공급업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편향된 조례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단일브랜드 관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사실을 알게됐다”며 “인천 단일브랜드 근거로 위화감을 들었는데, 지금도 학교주관 구매로 공급되고 있어 동일한 교복을 입는데 무슨 위화감이 발생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 없고 명분이나 근거가 없이 소상공인을 죽이는 공정하지 못한 ‘인천 교복 단일브랜드’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했다.

 

반면, 일반 교복 점주들로 구성된 인천교육희망연대 측은 “4대 브랜드 본사는 교복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왔고, 교육적 차원에서 노력한 적도 없다”며 “정부가 교복에 개입해 가격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도록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놨던 이들이 주관구매에는 원가 이하의 덤핑 공세로 시장을 교란해 사업을 포기하는 개인 영세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이 단일 브랜드화되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줄고 업체들의 마진은 늘어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시브랜드 개발로 학교별 입찰을 통해 계약된 업체가 시브랜드를 부착하는 방식에 적극 동의하며 시가 형평에 맞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가격경쟁이 아닌 제품경쟁을 유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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