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3차 남북정상회담 접경지역 땅 투기 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가운데 접경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땅 투기와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등락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는 5천369건이었다. 5월 26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며, 경직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생겨 6월 거래량이 5천582건으로 증가했다.

 

7월 6일,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자 7월 거래량은 6천194건으로 증가했고, 8월 6천384건, 9월은 6천537건으로 6월보다 17%나 증가했다.

 

하지만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남북관계가 경직되자 10월 거래량은 4천280건으로 35%나 급감했다.

 

그러다가 2월 10일, 김영철과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자 3월 거래량은 6천254건으로 무려 45%나 급증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도 이어졌지만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합의이행이 없자 5월과 6월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등 정체돼 있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며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 의원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남북 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만큼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경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