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최근 4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총 163건 발생”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경부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은 경부선으로 총 29건이었다. 다음으로 중부내륙선 19건, 서해안선 18건, 남해선(순천~부산) 16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는 경부선과 중부내륙선이 9건, 2016년에는 경부선, 남해선(순천부산)이 9건, 2017년 경부선 8건, 2018년 중부내륙선 4건으로 낙하물 사고가 많았다.

 

최근 4년간 고속도로 낙하물의 사고는 총 163건이 발생했다. 낙하물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각목, 합판, 철재, 파이프, 플라스틱 등 덮개를 미부착하거나 고정불량으로 인한 것이 97건 59.5%로 가장 많았고, 운행 중 파열된 타이어로 인한 것이 22건 14.5%, 기타 26.0%였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 올해 1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도로에 방치돼 있던 판 스프링이 날아와 덮쳐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이유는 덮개 미부착, 고정불량 등 적재방법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경찰이 단속권을 갖고 도로공사는 단속권이 없어 주로 CCTV를 통해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5톤 이하의 화물차량은 하이패스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불량 상태라도 바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송 의원은 “고속주행 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작은 낙하물이라도 방치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적불량 단속주체를 개선하는 입법적 조치와 아울러 도로공사도 과적 불량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 홍보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