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몰카’ 범죄 기소…접수 건수 3분의 1 불과

최근 4년간 소위 ‘몰카’ 범죄의 검찰 접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상승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3년 2천997건에서 2014년 3천436건, 2015년 5천80건, 2016년 5천704건, 지난해 6천63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 기소를 통해 구공판, 구약식 등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2013년 54.5%였지만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이 94.6%로, 발생한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다.

 

백 의원은 “몰카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의 상담 및 촬영물 삭제 등 사후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사후 지원 강화에 앞서 수사당국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