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여야 평가 상반

여야는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야 5당 지도부 역시 정부로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남북정상회담 서울 상황실장을 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3명은 여야 5당 지도부를 찾아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라고 반겼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정부의 설명을 들은 후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합의들을 이뤘다”고 호평했다. 이어 “이번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조속히 처리하고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진을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비핵화에 대해서 진일보된 공동선언이 나왔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철도나 도로 등의 경제협력,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정례화 하는 것 등에 대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부대표는 “가장 돋보이는 것은 우선 군사 분야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이 있었다는 것은 수십조 국방예산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큰 이익이 증진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 발언 없이 처음부터 비공개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를 받은 뒤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며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움직였으나 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라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잔치가 요란했는데 먹을 것은 없었다”고 악평했다. 이어 “금년이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풀리고 교류협력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을 힘차게 걷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여야 5당 지도부를 만나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을 예방,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