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간 금리격차 확대로 자본유출 가능성 증대”

금리 격차 0.25%P 확대 시, 외국인자본 15조원 감소 효과 발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간 금리역전은 외국인투자, 특히 포트폴리오(주식, 채권) 투자자본의 유출압력을 상승시키며 역전현상 장기화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면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국내 경기, 환율변동, 금리 격차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런 요인 중 한·미 간 금리 격차 0.25%P 확대는 국내에 유입된 단기자본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8조 원, 직접투자는 7조 원으로 총 15조 원(GDP 대비 0.9%)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금리차로 발생하는 충격 외에도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해외변동성 충격, 생산성 충격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신흥국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 경기도 점진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금리역전이 장기화될 경우 높아지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돼 외국계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 가장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 중 하나이지만,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속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금리 격차 확대로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압력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대규모 유출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