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10년간 신규진입 없어…정부, 신규인가 추진

금융위, 첫 경쟁도 평가…보험업은 대체로 경쟁시장, 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부동산신탁 시장은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및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분석됐다.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분야로 11개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 규모는 3조 9천억 원이며 임직원 수는 1천714명이다.

신규진입이 없던 반면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타 업권 대비 매우 양호하다고 분석한다.

영업이익은 2014년 2천37억 원에서 2015년 2천961억 원, 2016년 4천70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6천705억 원으로 7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해 2014년 1천482억 원에서 지난해 5천47억 원까지 올랐다.

유형별로 부동산신탁의 경쟁도를 보면 차입형 토지신탁 HHI 2천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의 HHI 1천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 1천236으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은행의 HHI는 1천675이며 손해보험은 1천367이다.

HHI지수(허핀달-허쉬만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로 각 참가자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한다.

미국 법무부는 HHI가 1천500 미만이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 1천500 이상 2천500 미만이면 다소 집중, 2천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는 바,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향후 신규업체 진입 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올해 10월 중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은 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생명보험은 HHI가 994로 경쟁시장에 해당하며 손해보험은 종목별로 1천200에서 2천 수준을 보이며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자동차 보험은 높은 손해율과 수요자 측 경쟁압력 등을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으며 장기손해보험은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됐다.